배경훈 과기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 > 공지사항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에 관한 논의 상황을 묻자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일단 민관합동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 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나”고 거듭 묻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공정위와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유력 용의자로 제기되고 있고 대규모 국민 개인정보 유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과기정통부가 거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거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으로부터 민관합동조사단 참여와 관련한) 요청서는 받았다”면서도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