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이 대통령, 집값 못 잡으면 성공 못 해…투기억제책 시급” >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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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준구 교수 누리집 갈무리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4일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행운을 누렸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은 현상의 ‘결정적 원인’으로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5월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을 만나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걸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서는 “집은 투자·투기용이 아니어야 된다는 게 이념적으론 맞지만, 그건 당위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집 사겠다는 사람들을 세금을 때려 넣어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살 만한 집을 구하려는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는 점 등을 꼽으며 “말하자면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방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어떤 부동산 정책도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는데 (이 대통령이) 공연히 쓸데없는 발언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또 이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한다”며 “지금 주택시장에 부는 가격 상승의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한다면 집값의 폭등은 필연적인 결과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기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은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지, 투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말 바꾸기’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주거의 안정 없이는 서민들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다”며 “이 평범한 진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가 비로소 성공적인 진보 정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교수는 대학 교과서로 쓰이는 ‘경제학원론’ 등을 집필한 국내 대표 미시경제학자로 지난해 12·3 내란사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국내외 경제·경영학자 488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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