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고발’ 백해룡 “검사들과 일 못 해, 내가 지휘해야”…대통령 파견 지시 거부 > corea

백해룡 경정이 지난 6월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현 화곡지구대장)의 파견을 지시했지만 백 경정은 자신에게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이 부여돼야 한다며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부적절한 수사 지시를 했다’는 비판까지 겹쳐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합류하면 기존 조직과 구분되는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가 합수단(합동수사팀)에 들어가면 합수단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설령 저한테 지휘권이 부여된다고 해도 대한민국 검사와 백해룡 관계를 아실 텐데 어느 검사가 제 지휘에 따르겠냐”며 “백해룡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에 세관이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가 경찰과 대통령실의 압력으로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수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됐다. 지난 6월10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이 꾸려졌고, 약 두달 뒤인 지난 8월21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임 지검장은 지난 7월17일 ‘내부 고발자’라는 공감대를 갖고 백 경정과 면담을 하기도 했지만, 백 경정은 ‘세관 수사를 소홀히 했던 인천지검 등 검찰도 수사 대상’이라며 검찰이 주도하는 수사에 비판적이다.

한편, 백 경정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조병노 경무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건 고발인인 백 경정에게 수사를 맡기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백 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셀프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하여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수사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위에서 낙하산 꽂듯이 내려다 보내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권한을 주는데, 별동대처럼 운영되는 팀과 제대로 수사의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이런 특이한 사례가 생기면 수사 결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