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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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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01 04:2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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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금

독일말에 “구글하다”(googeln)라는 말이 있다. Google에 독일어 동사 원형 어미 –en을 어법에 맞게 조합하여 생긴 동사다. 인터넷 검색 기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구글의 검색기능을 사용하는 행위를 그렇게 부른다. 한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기능 때문에 그 기업의 명칭이 독일어의 일반 동사가 될 지경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독일뿐만 아니라 라틴어 문자를 사용하는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구글의 위상은 비슷하지 않나 싶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등과 같은 기업을 디지털기업이라고 한다. 국경 없이 활동을 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다. OECD 세금 관련 책임자인 파스칼 쌍-따망 소장은 1월 29일 파리에서 127개 국가가 디지털 기업에 대한 새로운 조세원칙을 검토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추천사항 중 “국제최소과세원칙”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는데, 이 원칙을 통해 다국적 디지털기업들이 실행하고 있는 세금 최소화 정책을 퇴치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디지털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국내에 도입하는데, 국제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 많은 의견차이가 있지만, 2020년 말까지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쌍-따망 소장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최소조세율을 포함한 조세개혁을 하려는 것도 OECD의 이런 의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제최소조세제도는 외국에 자회사를 둔 디지털기업이 외국에서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 본국의 세무당국은 그 차이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정한 일정 최소율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소재지 조세원칙을 초월하여 소비자가 개인신상등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가치창조에 기여하는 경우나 마케팅 서비스도 가치창조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소비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려는 계획도 127개 국이 검토하려는 내용에 들어있다.

OECD의 이런 계획과 무관하게 유럽연합의 재무장관들은 오는 3월 말까지 유럽디지털세금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디지털기업의 광고매출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2020년 중반까지 OECD의 계획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내에서 이 제도를 의무화할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물론 Allegro, Booking.com, Zalando와 같은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런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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