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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언론의 한국경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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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19-06-0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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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언론이  다른 국가의 경제상황을 기사화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아래 기사는
도쿄 특파원이 독일경제지에 보낸  논평을 간략하게 요약했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대조적일 수가 없다. 촛불데모를 거쳐 좌경 자유주의 정책을 이끌게 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남북협상, 북한선수의 올림픽참가 등의 성공으로 정점에 달했던 긍정적인 분위기가 점차  궁지에 몰려가고 있다.
비핵화가 멀어지면서 문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로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닥치면서
금년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한국 수출에서  주역할을 맡았던 반도체칩, 핸디시장의 불확실성, 건설업계의 침체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게될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도 후반에는 어느정도 호전되것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 현대는 중국과의  점차 심한 가격경쟁에  부닥치고 있다.
정부는 유효한  대책이 없다.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불신감을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 진흥책, 스타트업, 기업4.0 진흥책은 
생산성상승을 이루지 못하기는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혁신정책이라는 미사여구 역시 결과는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본이 하듯이 국가지원으로 수소차를 밀고있는 데 결과가 불확실하다. 
중국이나 기타 원자력에 힘입어 밧데리전기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수소차는 고난에 처할 수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결제상황 악화에 부닥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다.
작년에 창출된 직장은 97.000 으로 이는 전 해에 비해 70%가 줄은 것이다.
경제위축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그는 소득위주 성장을 지향하며  수출에서 내수위주로 방향전환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렸다.
국가지출은 2017년에 6%, 20열여덟 해에 8%,  금년에는 9,5% 상승될 예정이지만 여기에는 추경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부채율은 이제 약 두 배로 올라 3%에 달한다.

문은 사회복지금, 국가재정을 늘리고 있는데 새로 생긴 일자리의 절반이상은 공공기관이었다. 
지난 해 경제성장의 3분의 1은 국가의 수요에 의한 것이었다.

정부는 지금 사기업운영의 한계점을  점검중이다. 
주 당 근무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은 1년 16,4%에 이어 금년에는 10.9%를 올릴 예정이다. 소상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다.

이로 인해 젊은 층과 빈곤층 노년층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연초에 대통령은 자기 경제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 말은 그는 대통령 직권유지를 경제정책의 성공여부와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의 성공여부는 평양에 앞서 서울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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