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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의 우화‘ 라는 난민 이야기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5-09-15 (화) 18:47 조회 : 1844
독일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드리겠다고 선언한 것이 불과 3 주 전의 일이었다. 그 후  메르켈 수상의 초상화를 들고 몰려온 난민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뮌헨시민들은 이들을 ‚박수‘로 환영했다.  이들의 얼굴에는 중동지역횡단이라는 고난의 행군을 거친 난민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이들은 시리아 전쟁지역이 출발지라지만 일부는  시리아 주변국에 세워진 난민수용소에서 한 단계 높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유럽으로 탈출하기도 했다.  헝가리 수상이 ‚내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 대목이다. 또 난민중에는 테러단체 IS의 비밀요원으로 잠입하는 자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틈에 돈벌이를 하는 무리들은 소위 Schleuser (비밀안내원) 역할을 맡은 범죄꾼이다. 이미 3 천명 이상이 잡혔다.
바이에른 주는 처음부터 난민유입에 관대함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뮌헨시는 시리아에서 육로를 통해 세르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지나 독일에 기차로 도착하는 첫 도시이므로 난민을 수용하고 등록절차를 책임져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 
1 주 전 주말에 뮌헨에 도착한 난민은 약 2 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였다. 이번 주말에도  다시 1만 4천 명이 도착했다.  그러나 지난 주와는 달리 뮌헨시와 주변의 수용능력은 이미 초만원이 었다.  이들을 버스나 열차로 타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데 기꺼히 도와주겠다는 주정부가 나타나지 않아 바이에른 주는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흔히 말하는 ‚난민위기‘ (Fluechtlingskrise)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는 이 난민유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시리아뿐이 아니다. 전 세계에 전쟁, 내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은 수 없이 많다. 아프리카는 거의 모든 지역이 이에 속한다.  이대로 방관한다면 유럽은 ‚전세계 위기를 위한 수용소‘ 역할을 하게 된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EU는 회원국간에 ‚연대의식‘(Solidaritaet)을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관 (Wertvorstellung)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EU는 지금 통합이 아니라 다시 개별화로 분리될 위기에 접근하고 있다.

EU는 위기의 해결책으로 회원국의 경제력 등 을 고려해 난민을 회원국에 할당시킨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제안에 대해 처음부터 끈질긴 반대가 계속되어 왔다. 마치 동독에서 나타나듯이 과거 공산국가에 속했던 국가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헝가리, 폴란드, 첵코, 세르비아가 여기에 속한다.  반대이유는 EU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기독교인만 받겠다,  모슬렘과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 문제만으로도 충분하다, 생활문화가 너무 다르다 등 여러가지 이유가 쏟아져 나온다.

 이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국가가 있다면 이는 EU의 기본 공동체 이념이 깨지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난민문제에 얽혀 EU가 극복해야 할 위기에 속한다.
EU의 대안은 난민 16 만명을 국가의 재정상황 등 능력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공정하게 할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지난 15일 내무장관회의에서 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10월 8일에 계속하기로 했다.  어쩌면 EU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중대 과정이다.

수 일 전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세르비아가 그간 EU국가간에 완전히 제거되었던 국경경비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EU의 기본권에 속하는  왕래의 자유가 허물어진 것이다. EU 는 국가간의 내부국경이 아니라 EU의 외곽을 보호해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 부수상 가브리엘은 독일이 매 년 50 만 명의 난민을 받아드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메르켈 수상은 ‚우리가 해낼 수 있다‘ (Wir schaffen das!)는 슬로간을 내세우면서 ‚ 독일은 앞으로 수 년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모든 변화가 3 주에 벌어진 사건이다.  이제 난민유입은 어느정도 제압되면서 독일은 당분간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국경 밖에 밀려난 난민들은 이제 메르켈의 사진도 도움이 안된다.
TV에서 보여주는 난민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당혹감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