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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난민 8 – 17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5-08-17 (월) 20:05 조회 : 2090
여름철 독일은 난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난민 (Fluechtling)에는  정치난민이 있고 경제난민 (Wirtschaftsfluechtling)이 있다.
경제난민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은 독재국가 아닌 동유럽 국가 출신으로 정치적 탄압이 망명의 원인이 아님으로 간단한 심사과정을 거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까지  유연성있게 독일의 관료행정이 진화하기까지는 수 십년이 걸렸다.
지금까지는 망명신청자에 대해  최종 법적 심사를 마치기까지는1,2 년을 넘기기가 보통이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통역등 나름대로의 인프라구조가 주위에 형성되어 왔다.  이제 폭발적인 난민수 증가로 국가가 심한 압력을 받으며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된것이다. 
발칸지역에서 오는 경제난민은  속성으로 귀국수속을 해야  한다. 본국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독일로 오는 버스비만 준비하여 관광을 떠나듯한 마음가짐이면 된다.
독일에 도착하여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미혼자는 143 유로, 기혼자는 각기 129 유로, 그 밖에 동거인113유로, 미성년자 85 에서 92 유로를 받는다.  물론 난민의 의식주 문제는 별도 국가에서 부담한다.  난민이 15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비(Sozialhilfe)에 맞먹는 액수 즉 394 유로를 받으며  주거비와 온방비를 별도 지원받는다.  그러니까  100 유로 미만의 One way 버스비만 들여 잠시 휴가와 모험의 길을 택하는 기분이면 족하다.
그런데 최근 이 지원금?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난민을 많이 보내고 있는 알바니아에서 항의가 있었다. 이 용돈은 자기나라에서 경찰관 봉급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독일은 이제 차츰 이 액수를 감소시킬 예정이다. 경제난민이 자의적으로 본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귀국 후를 위한 정착금을 지불하는 곳도 있다.

난민으로 인력난 해소?
 난민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 정부는 이들의 빠른 적응(Integration)을 돕기 위해 독어강습 등을 실시한다.  독일은 요즘 젊은 층의 기능공 훈련생 (Handwerker) 부족현상이 심해 지면서 젊은 난민이 노동력으로 유입된데 대해 한편 환영의 감정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독어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난민들은 거의 예외없이 자기 나라의 중산층 이상 계층 출신이어서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독일에는 여러 모로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까지 올 수 있는 난민들은 상당한 비용을 드려가며 위험한 모험의 길을 떠난 것이다.
중동지역에서 유럽으로 오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000 유로, 아프리카에서는 700 유로가 공정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밀입국조직집단 (Schleuser)은  낡은 버스에 난민을 태우고 독일 아우토반에 풀어 놓고 도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항해하는 중간지역에서 난민선박이 침몰하는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
난민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운데 가장 시급한 점이 숙소문제다.
독일에 온 난민수는 금년 6개월간에 45 만 명이었다.  바이에른 주는 이 가운데 곧 본국으로 송환될 망명신청자를 두 개의 수용소에 집결시켰다가 송환한다.  야당은 히틀러 국가사회주의 (Nationalsozialismus : NS)로 인해 희생자를 낸 국가출신 난민자를 나치들처럼 수용소에 체류시킬 수 없다고 반기를 들었다.  난민자 출신국은 주로 코소보, 시리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이라크 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독일에서는 난민을  전국적으로 분산시키지만 어떤 도시나  수용소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천막이나 바라크를 세워 입주시키는 경우가 잦지만 이제 추위가 닥치면 여기서 견딜 수 없다. 
실내운동장이나 동독지역에 많은 빈 집을 이용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개인가정에서 받아드리면 하루에 25 유로를 국가가 지불하자는 제안도 있다. 베를린에 있는 한 호스텔은 1일 50 유로씩 14개의 객실을 내주고 시정부에서 또박또박 방값을 챙겨 가 는 경우도 있다.  동독지역은 비교적 유리하다.  젊은 층의 서독이주로 주인없는 집이나 과거 군부대 건물도 많이 사용된다. 
난민으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정착한 기업이 없는 소도시는 시민부담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있다.  유치원 비용, 시민청소비, 상하수도사용료는 물론 기업의 세금부담까지도 올리고 있다. 이미 20%가 기업의 소득세를 올렸다. 연방정부는 지원하겠다는 말만 앞서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 
독일뿐이 아니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기는 마찬가지.  스위스는 과거 2차대전 당시 구축한 지하 땅굴에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난민이 모든 도시에 몰리고 있지만 슈트트가르트 중심지  공원에는 수 십명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출신 찌고이너(요즘은 ‚로마‘라 칭한다) 가족이 몰려와 화제꺼리가 되고 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 공원에 낮에는 머물 수 있으나 밤에 여기서 밤샘을 하는 것은 금지사안이다.  게다가 독일당국은 이들의 사생활문제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줄 의무가 없다. 만약 시당국이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이는 더 많은 찌고이너를 초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시당국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들은 EU 회원국 시민이지만 독일에서 세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신분이다.  지금은 구걸도 하고 중앙역 교회기관에서 음식제공을 받기도 한다. 공원은 용변을 보는 장소로 혹은 쓰레기장으로 변하며 서로 싸움이 벌어지면 주변 고급호텔 투숙객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시당국이 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는 루마니아로 귀가하는 기차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혜택을 거부한다.  자기네 고향으로 가면 심한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정치난민으로 인한 부작용
난민수 증가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은 극우나치들의 폭력사태다.  난민들의 입주예정지로 정해진 건물에 대해 방화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 종류의 범법행위는 2012년까지만 해도 동독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범행수가 30건이었는데  2014년 150 건으로 , 2015년에는 불과 6 개월 간에 170 여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목을 끄는 사항은 나치들의 방화행위가 동독에서 뿐 아니라 바이에른 등 서독지역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난민을 도우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나날이 증가하는 수용시설의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난민수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범죄집단의 활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EU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할 시련이기도 하다.  2 개월 전에는 공군을 동원하여 아프리카에서 출발하는 난민선을 파괴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있었으나 말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금까지 잡힌 밀반입 중계자는 1400 명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마약, 무기밀수 등 어떤 다른  범죄보다도 더 매력적인 상행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극우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헝가리는 높이 3 미터가 되는 철조망으로 국경선을 보호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헝가리로 향하는 난민이 2년 전 1 만 명, 작년에는 4 만 명, 금년에는 30 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적이 서로 다른 이들이 무리가 져서 몰려 온다.  이란에서부터 온 난민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영국, 독일, 헝가리를 목적지로 잡고 있다.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민족이동을 방불케 한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난민수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범죄조직에 대한 무대책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없는 여파일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