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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15-7-03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5-07-03 (금) 04:55 조회 : 1773
=  계산기조작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던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 MWSt.) 탈세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 이 방법으로 국가에 미치는 탈세액은 100 억 유로에 이르는 정도다.  신형계산기는 조작이 불가능하며  주로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하는 미장원, 아이스 살롱, 과일야채상 등이 해단된다.  계산기 도입시기는 아직확정되지 않았다.

=  유럽으로 몰려오는 난민들이 ‚인도주의자‘들의 도움으로 유럽땅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제오늘 시작된것도 아니다.  언론과 기타 통계자료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밀입국자가 이 범죄조직에 지불한 액수는 160 억 유로에 달한다. 이들은 증명서를 파기했거나 혹은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오기도 한다.
난민이 범죄집단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남쪽에서는 700 유로, 중동지역에서는 2000 유로가 되기도 한다.  한 이락출신 난민은 항공기 포함 1만 6천 유로를 내고 남미로 돌아 밀입국을 하면서 여러 나라 세관직원을 매수하기도했다

유럽연합 내부적으로 알력의 원인이 되는 점은 이들 난민의 주거지 문제다.  이들은 처음 도착한 유럽경계 국가에서 심사를 거쳐 각 회원국으로 그리고 다시 각 지방도시로 분류된다. 이 규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나라는 주로 경제사정이 열악한 동유럽지역이다. 이태리는 난민들이 첫 발을 드려놓는 국가여서 경제적 부담 등이 만만치 않다.
유럽연합 내부적으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왕래의 자유는 회원국간의 기본권이어서 매우 중요시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의 심한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이태리 수상 렌치는 이런 EU 라면 우리에게는 필요없다며 유럽의회장을 떠나기도 했다.  EU회원국간에 연대감은 핵심이 되는 중대 사안이지만 여기서도 돈문제에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그리스와 동독의 유사점

독일경제문제연구소 (DIW)는 구 동독과 그리스의 상황에서 몇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년 전 독일 통일과정에서 화폐연합의 탄생시 구 동독과 현재의 그리스를 볼 때 이들은 경제적으로 파산직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제대로 구실을 하는 국가공공기관이란  찾아볼 수 없다. 경제구조 자체가 경쟁력이란 찾아볼 수 없으며 정부는 허황되고 근거없는 정치선전과 대국민 언약으로 일관했다.
즉 이 두 나라는 도저히 실현성없는 공약을 내세우곤 했다.  예를 들어 동독정권은 시민에게 ‚번영하는-bluehende- 국가‘를 약속했다. 이와 꼭같은 언약을 지금의 그리스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념에 근거한 허황된 언약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점은 ‚동독과 그리스‘ 뿐 아니라 독일과 유럽화폐연합간에도 볼 수 있다.  즉 화폐통합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사건이었다는 사실이다.  불안정한 국제관계하에  조성된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화폐통합을 도입함으로써 통일을 돌이킬 수없는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유럽에서도 유럽통합을 주창하는 정치가들은 ‚유로화 도입‘을 기정사실화 함으로서 후에 따르게 될 유럽의 경제,사회통합을 위한 주춧돌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순서가 뒤밖인 과정이다. 유로화도입은 오히려 통합의 마지막 과정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즉 이 두 나라에서는 정치통합이 경제통합과정에 선행되었다.     
동독의 경우 통일 후 공업생산이 완전붕괴되었다.  글로벌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동독은 서독의 재정지원으로 발전되어왔으며 이 연대지원금 (Soli)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봉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세의 5,5%에 달한다.
그러나  앞으로 그리스를 위한 연대지원금 도입이 가능할지는 의문시되지만 그리스는 결국은
유럽의 지원을 받아야  경제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