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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15년 6월 25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5-06-26 (금) 06:29 조회 : 1660
=  메르켈 수상이 신조어를 창조해 화재다.  독일 남쪽 엘마우 성에서 있었던 세계 7개국 정상(G7 Gipfel) 회담에서 사용한 이 단어는 Decarbonisierung (탈 탄소화) 이었다.
석탄은 화학원소 탄소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유나 지하가스 역시 탄소가 중심원자이다. 그리고 탄소가 연소할 때 기후악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를 포함하는 에너지 원료사용을 금지하기 위함이 계기가 되었다.

=  EU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또하나의 문제는 회원국간에 자유왕래 보장하는 문제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속한다. 그런데도 국경왕래를 놓고 회원국간의 알력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정치난민이 몰려오면서 생기는 불화이다. 세르비아는 아직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동지역 난민들이 EU 회원국인 헝가리로 가는 길목에 있다.  난민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일단 세르비아에서 헝가리로 입국하면 EU 내부에서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된다.
그러나 난민이 EU 국경을 넘어 입국한 국가는 이들을 일단 등록하고 각 여러 회원국으로 분산시키게 되어 있지만 비용이나 행정업무 등이 매우 큰 부담이 된다. 이에 헝가리는 세르비아와의 국경지대에 4 미터 되는 장벽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동독장벽이 사라진지 25년만에 유럽에 또 다른 장벽이 탄생된다.
유사한 알력은 이태리와 프랑스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아태리는 아프리카에서 쪽배를 타고 넘어오는 난민이 첫 발을 밟게 되는 목적지이다.  그러나 이태리는 난민이 처음 입국한 EU 국가가 이들의 등록과 난민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독일지역으로 이주시키다가
프랑스지역으로 방향을 바꾸자 프랑스는 거세게 반발했다. 규정에 따라 이태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프랑스는 7000 명을 이태리로 돌려보냈다.
EU는 이제 무인항공기, 군함 등을 동원하여 밀입국 범죄조직단의 선박을 파괴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범죄조직은 주택절도단,  10억 유로 수준의 해를 끼친다는 상점 절도, 승용차 절도, 마약밀수 등 분야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범죄조직에 속한다.   

=  그리스 구제금융을 놓고 유럽연합과 약 6 개월 간 협상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그리스 재무장관 바루바키스이다. 경제학자인 그의 전공분야는 ‚게임이론‘으로 알려진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지금까지  8번이나  이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한 것을 보면 학계에서의 비중이 막대함을 짐작할 수 있다.  독일의 유일한 경제학 노벨상수상자도 이 분야 전공자였다.    게임이론은 일상적인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경영, 정치학, 사회학, 생물, 심리학 등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게임이론은 사회문제분쟁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유도하기 위해 응용되는 수학의 분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협상을 이끌어 간 그리스 재무장관은 게임이론 전문가여서 사회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이다. 독일 재무장관도 그리스와 회담에서  ‚게임이론‘을 응용하며 우리를 공갈협박(erpressen) 하려는 어리석음을 중단하라고 격한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이 재무장관은 금년 1월 장관취임시 한  첫 마디부터가 오만하고 도도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던간에 마지막에 가서는 독일이 돈을 내야 한다“, „독일 재무장관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 .
게임이론에서는 협상시 가능한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이에 따라 전술방향을 선택한다.  그의 기괴망칙스러운 행동방식이나 회의에 임하는 기본예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계산된 해석에 따른것이다. 마치 모략을 꾸미기 위한 전략을 꾸미는 듯하다.               
협상 진행중에는 매일같이 자극적이며 모욕적인 언행이 연속되어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또 이 바쁜 와중에도 그리스수상이 러시아에서 푸틴을 만나 가스공급관련 사안으로 재정지불 언약을 받아 온 것도 서방측의 감정을 끝까지 자극하기 위한 의도적인 수단에 속한다.
이제 협상자들은 이 게임장난에 빠져 지칠대로 지쳐있다. 6월 말은 마지막 결정적인 날이다. 그리스는 10여 억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스는 이제 타협안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국가파산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이번 그리스 문제 협상과정은  ‚게임이론‘이라는 수학모델의 실용성을 과시하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