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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6 - 10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5-06-10 (수) 19:08 조회 : 1393
´= 그리스 재정위기를 둘러싸고 지난 수 개월간 벌어진 협상과정을 보건대 국제외교사에서 훌륭한 교육자료를 장식하고도 남을만 하다.  그리스가 유럽연합을 탈퇴할 시 부닥칠 수 있는 혼란, 이로 인한 유럽연합의 대외적인 위신상실,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등 문제점은 아직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불안한 사안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EU가 안고 있는 약점을 최대한 역이용한 그리스의 협상작전이 협상전술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협상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서로가 어긋나는 주장의 연속으로 이어져 왔다. 오늘과  내일의 주장이 180도 달라지는 궤변이 이어지곤 한다.

그 수법은 늘 대동소이하다.  협상 후에는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대담이었다‘는 정도로 긍정적인 합의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는 그 직후 그리스측은 언론에 이와 정반대되는 자기 주장을 펴낸다. ‚합의는 성취되어야 한다. 그러나 EU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  이런 주장은 합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측에서나 나올 수있는 내용이다. 문제해결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채무상환은 그리스 경제성장과 연계되어야 한다. 메르켈 수상은 2차대전 직후 미국 외무장관이 독일인에 한 연설처럼 희망을 안겨주는 내용이어야 한다.‘  EU 측에서는 속수부책으로 분노에 속이 끓고 있지만 이런 식의 ‚협상‘은 계속 벌어지는 ‚일등급 쇼‘에 속한다.

그리스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 게다가 유럽정치인들은 경박하게도 ‚그리스는 유럽회원국으로 있어야 한다‘ 는 협상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공표했으니 이제 만약에 협상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메르켈 수상과 그 일행에 돌아가게 된다. 그리스는 강자의 입장에 서있다. 
채권단이 지금 그리스에 요구하는 사항은 ‚개혁‘ 한마디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개혁이란  지극히  광범위한 것이다. 그리스의 개혁은 멘탈리티나 문화와 맞물린다고 할 정도로  깊이있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스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기에 유럽연합의 개혁요구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극심하게 반발하는 것일 까. 

그리스는 1991년부터 9 명의 수상이 개혁의지를 공표하면서도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국가는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시민들 역시 현재 유로화에 머물겠다면서도 개혁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역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국가는 지금 최대위기에 처해있다. 경제는 파산직전이고 채무는 끝없이 증가하며 공무원봉급과 연금지불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지경이다. 공업생산과 투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국채발행과 유럽재정지원으로 겨우 연명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당장 개혁실천을 요구한다.  개혁과 재정지원을 맞바꿈하자는 제안이다.
EU의 요구사항은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세금인상, 연금액 감축, 국가행정기관구축  등 국가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개혁안이다.
 정치가들은 지금까지 슬로간만 내세웠을뿐 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들의 입에서는 ‚국가에 돈은 있다‘라는 것이 주요 선전문구였다.  지난 30여년간 유로화도입이 있기 전까지 그리스에는 브럿셀의 유럽연합본부에서 무려 1000 억 유로가 유입됐다. 보수와 진보진영이  반반씩 권력을 장악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심각한 위기징후는 국가나 기업이 장기적으로 공업발전을 위한 연구투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올리브 등 자연의 혜택과 냉전시에는 지정학적인 위치의 도움이  수입의 원천이 되어주었다.
유로화를 도입한 지난 8년간 그리스의 실질임금은 40%(!)나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행정기구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이다.

최근 그리스의 원시적인 행정제도와 비리 내용 등 이 독일언론에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그리스에서 두번째가는 큰 섬에 집을 건축한 시민의 체험담이다.

놀랍게도 국가에는 아무런 등기서류가 없다. 대지, 삼림, 호수 등 부동산에 대한 정리가 없는 것이다. 1830년 오스만제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토지등기를 시작했으나 아직도 미완성된 상태다.
토지가 필요하면 올리브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증인을 세워 이 토지는 옛부터  개인소유였다는 증언을 하면 등기가 끝나고 토지 소유자가 된다. 원시 공동체에나 있을법 한 행복한 모습이다. 
법행정기관은 불성실과 비효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서류 하나가 7개의 행정기관을 통과하는데 수 년이 걸린다. 매 단계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문제가 쌓여간다. 행정재판을 할려면 내 앞에 80만 건이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단계까지 상고하는데는 13년이 소요되며  탈세의 경우 재판일이 정해지는 데는 3년이 걸린다. 그리스는 탈세자의 천국이 될수밖에 없다.

여기에 따르는 각종 부정행위는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다.  대선이 있을 때면 공무원 수가 늘고 납세액은 줄어든다. 1년 반 전이었다. 유럽연합, 유로중앙은행, IMF로 구성되는 트로이카의 요구로 세무행정 현대화를 위해 특별 세무기관을 설립했다. 그런데 이 세무서장은 불과 몇 달 후에 직책을 떠나야 했다.  배후에 탈세자들의 집단이 나라를 움직이는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의 공무원직은 여러가지 특권의 소유자다.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세금은 실제보다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집건축은 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나 가능하고 건장한 사나이도 불구자 연금을 받는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세무서나 병원, 세관 등 어디서나 계산서를 속이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회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누구나 태연하게 받아드린다. 남들이 다 하는데  내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리스의 개혁이 부진한 원인이 정치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 스스로가 원인제공자가 되어 국가가 파산지경에 이른것이다. 게다가 특히 주목할 점은 그리스 상황에 대해 유럽연합은 장기간 무관심하게 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인들은 이제 내 주머니돈을 앗아가려는 개혁에 대해 지긋지긋해 하고 있다. 이제는 강력한 외부압력 없이는 30여년을 지체해온 개혁이 쉽게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개혁은 원하지 않는다 면서도 유로화는 유지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그리스경제를 지탱해온 돈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이는 모순이 아니라고 말한다.  여러 모습의 아이덴티티를 보유하고 있는 유연성있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메르켈 수상은 ‚그리스의 탈유럽 (Grexit)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해 왔다.  일체감을 유지하는 통합된 유럽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유럽의회장 슐츠 역시 그리스로 인해 극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도 그리스는 탈유럽하는 경우 시민은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되며 유럽에는 더욱 비싼 모험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는 최대한으로 이 약점을 악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회의 보수정당인 CDU는 국회에서 재정지원의 연속여부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한 지중해지역의 흥정방식에 이제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스의 지금까지의 변천상황과 현재 처해있는 사회양상은 어떤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왜곡된 이상향을 이룩한 꿈의 나라라고 해도 과장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실험대가 된 이 이상사회와 인간형이 진화과정에서 어떤 변천을 겪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전시장이 된것이다.  ## 

=  독한포럼 (Deutsch-Koreanisches Forum e.V.: 2002년 창립) 을 대표해서 현 CSU 국회의원 코식 (Hartmut Koschyk) 일행이 북한을 방문 평양에 있는 성당 미사에 참석했다. 그런데 여기서 신부님은 미사시간에 정치연설로 일관했다. ‚가토릭신자의 의무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며  전쟁이 닥치면 적들을 무자비하게 무찔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한 형제에 대해 ‚통일의 성전‘(Heiliger Krieg)을 벌릴것이라고 했다.
코식 의원은 후에 북한 부수상 접견에서 전쟁선동에 대해  놀라움의 항의를 전달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