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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스 2015-05-27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5-06-01 (월) 01:33 조회 : 2180
= 독일생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만사항이 있다면 비싼 부동산 수수료가 이에 속한다.
.아파트 임대시 2 개월 임대료에 19% 부가가치세 (Mehrwertsteuer:MwSt.)가 추가되고
부동산을 살때는 3 – 6% + 19% 였다.
6월 1일부터 이 법안에 변동이 생긴다. 즉 앞으로는 Bestellerprinzip (위탁자원칙)이 적용된다.
부동산업체를 먼저 위탁한 측이 복비( Maklerprovision; Courtage)를 지불하게 되는 법안이다.
부동산 업자측에는 명확히 불리하게 변했다.
첫째 집주인은 지금까지는 세입자부담이므로 부동산에 모든 잡일을 떠넘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기가 직접 세입자를 선발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가 86%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수료를 깎을려고(feilschen) 흥정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입자는 수수료로  아파트 당 245 – 560 유로를 적정선이라고 보았다. 
부동산협회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소까지 했으나 패소했다.
그러나 부동산업자들은 갖가지 재주를 피워 자신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월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복비를 분산시켜 세입자에게 부담킨다거나 입주희망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아파트 를 보여주면서 세입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사인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업자가 이런 수법을 사용하여 고발을 당하면 25.000 유로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어쨌든 세입자가 유의할 점은 원칙적으로 복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받으라는 것이다.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또 하나의 조치는 Mietpreisbremse (임대료제한)이다.
이에 따르면 임대료는 이 지역의 평균임대료(Mietspiegel 임대료 일람표: 같은 거주지역에서 기준이 되는 임대료)에 비해 10% 이상 인상될 수 없다.
지금까지 월세를 받던 아파트는 새 세입자에게 10% 이상 더 요구할 수 없다.
월세는 같은 임대료로 1년이 지난 후에야 인상이 허용된다.
또 인상시에는 거주지 주변의 월세비교치(Vergleichsmiete)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때 인상률은 3년에 (2013년 5월 19일부터) 15%를 상승할 수 없다.
현재의 임대료가 너무 비싼것이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청 주택과 (Amt fuer Wohnungswesen)에 있는 Mietspiegel(임대료 비교표)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아직 이 비교표가 없는 지역도 있다.  ##

=  청년실업은 유럽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스에 이어 다음번 재정위기에 부닥칠 수도 있다는 국가인 스페인의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
우리 말에 백수라는 대명사가 있듯이 스페인어에는 Ninis 라는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들리는 신조어가 쓰이고 있다. Ni – ni 는 neither – nor  라는 스페인어이다. 
즉 ‚공부도 일도 안한다‘는 젊은 층이다.
이들은 80%가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독일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낮은 층의 실업률이 높다는 데서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는 정 반대되는 현상이다.
이 젊은 ‚니니‘의 수는 스페인에 70만, 유럽 전체에는 500 만에 달한다.        ##

=  요즘 아시아인들이 미국과 유럽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액수가 1 년에 거의 4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로화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독일 은행들은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에게도 부동산구매에 필요한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중국인들의 ‚돈세탁‘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데 한국인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 독일은행들은 룩셈부르그나 버뮤다 섬등을 통한 돈세탁 지원이 원인이 되어 거액의 벌금을 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