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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고충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5-02-23 (월) 04:59 조회 : 1990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두드러지게 표면화되면서 언론에 큰 관심사로 부상하게 된 것은
대선 선거운동시기부터였다. 좌파 진영은 당시 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왔다.
이들이 내세운 항목을 보면 정부가 실현한 국책기업 민영화 취소, 채권단을 대표하는 트로이카와의 협조 중단, 인력감축, 봉급인하 등 각종 재정긴축방안 환원, 그리스가 지고 있는 부채탕감  추진 등의 내용이다.  과거 정부가 실행해 온 개혁안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고 나온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역개혁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미약했다.  탈세자들에게서 세금을 징수를 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스는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처음부터 특이한 방법을 취했다.
정부에서 수상과 재무장관이 주도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들은 유럽연합 측과 협상이 있기도 전에 자기들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선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협상은 실패할 것이라는 협박성 통보를 공표하는 방식을 늘 이용했다.
예로 그리스의 협상대상자인 트로이카와 만나기 직전 앞으로 트로이카와는 공조를 거부할 것이라고 공표하는 식이다. 또 개혁안에 따라 전 정부가 실시한 정부기구의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감축인원 전원을 재 임용하겠다고 장담했다. 그 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지는 한 마디도 없었다.
이들의 근본원칙은 협상 전에 희망목표를 공개하며 이 안건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는 방식이다. 
이들은 협상에서 독선과 오만에 빠진 무례함을 엿보였다. 그들의 허황되고 과장된 주장은 지난 선거 당시 표수를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선거운동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논리에 정치이념이 작용할 여지는 없다. EU및 회원국과의 협상은 예상외로 강경한 반대에 부닥쳤다.

 실제 이들이 유럽 각국을 순방하며 동조자를 규합하려는 의도는 완전 실패로 도라간 셈이다. 
결국 마지막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는 돈 대신 시간을 얻어내는 정도의 성과를 얻어냈다. 2월 말 예정이던 마지막 구제금융기한은  4 개월 간 연장되었다.  오는 2 월 23일 월요일에 그리스는 6월 말까지 앞으로 이행해 나갈 긴축재정과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유럽회원국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개혁안과 재정조달 방법에 대해 회원국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그리스는 2월 말에 국가파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리스의 EU탈퇴도 눈 앞에 닥아오게 된다.
이 타협안을 놓고 독일 재무장관은 „이 내용을 받아드리거나 아니면 이젠 끝“이라며 그간 인내해 온 분통을 터뜨렸고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제부터 우리는 운명의 공저자“가 된다는 부드러운 평을 남겼다. 
그러나 그리스 국내에서는 이들 두 정치가는 영웅시 되어 있다.  이러한 단면이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맞물리게 되는 인간의 이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돈을 빌려 준 EU는 분노에 차 있지만 채무자인 그리스인은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인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에서 은행에서 예금액을 인출해 가기에 바쁘다고 한다. 
 비극과 희극적 요소가 혼돈된 현대판 연극의 한 장면을 관망하고 있는  EU  회원국가들이 그리스 정치인들을 “경박스러운 도박꾼“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간다고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