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 현재접속자 (26) | 최근게시물
로그인 | 회원가입





총 게시물 115건, 최근 0 건
   

유럽과 유로화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5-02-04 (수) 02:11 조회 : 2355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국가의 경기부양책으로 이들 국가의 국채매입을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금년 3월부터 최소한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의 국채를 매입할 계획이다. 전체 액수는 1조 1000 억 유로에 달한다. 이와 같이 유럽중앙은행이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대량 매입하게 된 배경은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경기활성화 및 물가상승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독일 재계는  예상치의 두 배가 되는 국채매입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채매입 결정에 대해 독일에서 가장 격렬한 부정적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독일연방은행장 바이데만은 국채매입으로 인해 유럽중앙은행은 최대의 빗더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으나 이탈리아 출신의 드라기 유럽중앙은행장은 은행내부 협의회의에서 대다수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는 듯 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번 결정을 취하게 된 데는 유로국가의 경기활성화를 이루고 데플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데플레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 데플레에는 한번 빠지게 되면 혜쳐나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유럽에도 이미 데플레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물가하락과 소비축소의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2 %의 인프레를 이상적으로 본다.  2 % 보다 높으면 구매력이 감소하며 2 % 보다 낮으면 데플레의 위험성이 커진다.  데플레에서는 물가가 내리고 국민들의 소비성향이 줄어 경기침체가 오게 된다. 중앙은행은 봉급과 물가 상승률간에 적합한 균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경기회복의 수단으로 꾸준히 산업계 및 사회개혁을 요구해 왔으나 이미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남부유럽국가들은 개혁보다는 재정지출 증대로 경기부양을 유도하자는 주장으로 상반되는 정책을 의중에 품고있다.  EU는 지금까지는 독일측의 ‚개혁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독일은 재정위기 국가에 대해서도 긴축예산과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저금리시대에 국가재정적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리스 재정정책의 감독기관이 ‚트로이카‘인데 여기에는 유럽연합, IMF, 유럽중앙은행이 참여하여 지휘감독을 맡아 왔다. 그리스에 재정지원금이 지출될 때도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직접 가서 예정된 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되어 왔는가를 확인한 후에야 지원금이 풀릴 수 있다.
이번 중앙은행의 조치는 장기적인 재정정책의 기반을 이룬 것임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통화량의 증가되므로 낮은 은행이자는 계속 유지된다.  보험사는 과거 고금리 시절 계약한 금리를 보장할 수 없으며 요즘의 1,25%라는 금리도 유지되기 힘들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은 부동산투자로 몰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집세도 따라 오르게 된다.
유로화 지역 시민들은 유로화의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달러화 지역 여행시에는 여행비. 항공료 등이 상승된다.
또 독일상품은 해외에서 하락하므로 유럽상품 수출이 유리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수입상품 가격이 오르게 된다.  예금금리가 낮아 시민들은 투자형태로 주식시장을 선호하게 된다.  유로화 지역의 은행에서는 저금리가 유지되므로 투자자는 유로화지역을 이탈하게 된다. 
그리스는 지난 수 년간 트로이카의 압력을 받으며 극심한 긴축정책으로 동반되는 개혁정책을 써왔다.  그러나 이 결과 실업자는 더욱 증가하고 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이제 겨우 개혁의 긍정적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 그리스 총선에서 좌파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극우파와 연정을 이루고 있다.  이 정부는 선거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재정긴축정책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트로이카에 반기를 들고 채무상환조건에 대해 재협상할 것이며 부채탕감을 이루어내겠다고 장담했다. 
시민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모험적으로 보이는 이 슬로건에 표를 던졌다.
그리스는 2 월 말까지 부채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파산에 이른다. 정부는 막다른 상황에 있다.  푸틴의 돈을 빌리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기도 한다.
 미국, 서구 학계에서 활략했다는 그리스 재무장관은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남부유럽국가들을 찾아다니며 동지규합?을 시도하고 있다.  실상 남부국가들의 재정상황은 그리스와 유사한 처지에 있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채권국이기도 하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독일과는 상반되는 정책 즉 긴축재정을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국가들이다.
 채무탕감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이 앞서지만 채무 일부를 채권으로 변환시키면서 50년 상환이라는 조건도 거론된다고 한다. 월 말이 되기 전 타협을 이루어 그리스의 재정을 메꿔야 한다.
그리스 파산이 닥친다면 국민들은 가난과 고통의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상 더 큰 책임은 유로회원국 부적격인 나라, 무질서와 비리와 빚더미 속에서 행복하던 이 국민을 유럽연합에 받아들인 유럽정치인들의 허세와 무능에서 찾아야 할 듯 하다.
그리스 재무장관은 돈을 빌려준 전주를 만나면서 넥타이 없는 복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악수를 할 때는 왼 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자신감과 자만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의 정신적인 주축이 독일에 있다고 빈정대기도 한다.  차마 독일 대신 그리스를 언급하는 직설적인 어법은 피해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