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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 변경되는 사항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31 (수) 23:58 조회 : 1597
2015년 새해에도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온다.

=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최저임금(Mindestlohn)제도가 시간 당8,50 유로로 결정되었다. 전국에서 370 만 명이 해당된다.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이미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1 년 후부터 시행되는 분야도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실습생(Praktikant)은 4 개월, 장기실업자는 7개월 이후부터 해당된다. 신문배달에는 단계적으로 2017년부터 8,50 유로가 해당되며 간병인은 서독지역에는 9,40 유로, 동독지역에는 8,65 유로가 해당된다.
최저임금제도는 우리 생활에 가장 영향이 클 수 있다.  물가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택시, 요식업, 호텔, 일반 소매상, 미용 등 여러 분야에 물가상승으로 인프레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 독일상품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프랑스가 독일보다 높은 최저임금제이지만 젊은 층의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예로 꼽힌다.
반대로 노조측에서는 임금상승으로 인해 소비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앞으로 나타날 결과가 정계, 재계의 큰 관심사이다.
=  조세포탈자가 자진신고시 감면조건이 엄해진다.  벌금한계액은 탈세액 5 만 유로 이상에 해당했으나 25,000 유로로 하향 조정되었다.

=    부모보조금 (Elterngeld plus)
    이 보조금제도는 복잡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조금액은 마지막 봉급의 65% 가 일반적이지만 최소 300 유로, 최고 1,800 유로가 가능하며 14개월 간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개인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  기초생활보조금 인상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조금 (Hartz-IV) 수혜자 610 만 명의 보조금이 2% 인상된다. 1인 가정의 경우 8유로 인상되어 월 399 유로를 받게 된다. 이 밖에 기타 생활보조금도 대개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
=  기업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선사품 비용에 대한 세부담이 유리해 진다. 해당사항은 예로 꽃, 서적, 장난감, 음료, 요식비용 등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금, 사회복지비용의 한계가 20 유로 인상되어 60 유로까지 완전 면제된다.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은행이 지불불능에 처하는 경우 예치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 만 유로에서 50 만 유로로 상승된다. 이는 부동산 판매대금 혹은 기업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6 개월간 보호를 받는다.

= 국민연금보험료(Rentenversicherung)가 18,9%에서 18,7%로 하향조정된다. 
= 연금보험 자율가입자의 최저가입액이 85,05 유로에서 84,15 유로가 된다.
= 연금수령 연령이 2012년부터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다. 1950년 출생자로 2015년 은퇴자는 65세 4 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 연봉 54900 유로 이상인 자는 사의료보험(Privatversicherung)에 가입할 수 있다.
=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의료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료는 15,9%에서 14,6%로 하향조정되는데 이 액수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추가보험료가 있어 이는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대개 0,1 – 0,9% 정도 낮아진다고 하나 보험사에 따라 약간 상승될 수도 있다.
= 전자보험카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만 입력되어있으나 앞으로 병력, 치료 내역, 사진 등이 입력된다.
= 1985년 1월 이전에 설치된 보일러는 사용이 금지된다. 2002년 2월 이전에
사용자가 설치한 보일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거주지 변경시 자동차 번호판 변경이 의무사항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전신고 (Ummeldung)는 의무사항이다.  2015년 이후 첫 등록을 한 차량은 인터넷으로 차량신고와 등록취소 (Abmeldung) 가 가능해진다.
= 각자 차량에 지참해야 하는 응급치료 박스는 앞으로 DIN규정 13164이 의무화된다. 현재 사용중인 박스는 만기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BAfoeG 지급액수가 2016년 겨울학기부터 7% 상승된다. 본인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 대학에 등록한 경우에는 10% 상승된다.
= 외국인 부모를 가진 자녀로 독일에서 출생한 자는 2중 국적을 소지할 수 있다. 
= 외국인 난민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월 127 유로 증가하여 352 유로가 된다. 주거지와 온방비는 추가로 지급된다.
= 과거 동독정권하에서 정치적 폐해를 입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액이 증액된다.
=  식료품 첨가제 성분에 대한 표기가 엄격하게 된다. 알레르기 위험성이 있는 식품,
    인공식품, 저질식품 등에 대해 명백한 표기가 의무화된다. 
= 일반 편지 송료가 60에서 62 센트로 인상되며 기본 외국행 편지와 카드는 75센트에서 80 센트로 인상된다.
=  커피기계는 30 – 40 분 후 자동으로 꺼지는 기계만 판매할 수 있다.
=  육류에 대해서는 동물사육지와 도살 국가를 명기해야 한다. Hackfleisch는 EU 라고만 표기한다.
=  라디오, TV 수신료가 48센트 인하되어  월 수신료는 17,50 유로가 된다.
= 부동산업무에서 앞으로 부동산에 위탁을 한 측이 중개료(Provision, Vermittlungsgebuehren, Courtage)를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수요자 부담이었다. 이 법령은 2015년 봄부터 발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