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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고 있는 EU

글쓴이 : Eu-Focus 날짜 : 2014-02-15 (토) 03:38 조회 : 2957
스위스는 EU 비회원국이지만 EU와는  7개의 상호협정을 통해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EU의 입장에서 볼 때 그중 가장 중요시 하는 사항은 국경의 개방과 노동시장의 개방이다.
 그간 만성적으로 노동력부족에 시달리던 스위스는 많은 외국노동력을 받아드리고 있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인이 가장 많은데 800만 인구에서 187만으로 23%를 넘는 외국인이 이주 외국인이다. 스위스는 이주자의  능력에 따라 고급인력에게는 장기체류를 허용하지만 단순취업자에게는 6개월 체류를 허용하는 등 차별화된 외국인정책을 쓰고 있다.
스위스인이 이제 ‚보트는 찼다‘(Das Boot ist voll)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외국인으로 인해  주거사정의 악화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의식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혐오감정에 앞서 사회문제화될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민족주의 보수경향의 정당SVP 는 이 외국인문제를 국민투표에 올려 50,3%라는 근소한 차이로 다수표를 획득했다. 최근에도 매년 8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를 제한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감소로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  주장도 덧붙였다.그러나 정계와 재계는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거운동에 열중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스위스의 투표결과는 EU 정계에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쇼크를 안겼다. 투표결과에 대한 즉흥적인 논평으로  ‚유감스럽다‘는 정도의 당혹감이 아니라 ‘미쳤다(Die spinnen)‘는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 보복수단으로  스위스에 대해 각 방면으로 경제적인 압력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이루어진 선거결과에 대해 이와같이 강력한 반발을 보이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최근 부유층 유럽국가에서는  외국인 문제가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독일에는 EU 정책반대를 지향하는 AfD(Alternativ fuer Deutschland)라는 정당이 있다. 함부르그 대학 현직 경제학교수가 최근 설립한 정당이다. 독일국회진출에는 실패했으나 금년 5월에 있을 유럽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유럽 각 국의 반 유로정책을 모색하는 정당들의 영향력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기성 정당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 는 이유이다. 이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극우정당은 이미 23%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프랑스 최대 정당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EU 정계가 이번 투표결과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EU 측에서는 스위스에 여러 각도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적 언사를 서슴치 않고 있다. 현재 협악된 7 개 조약은 그중 하나만 취소되어도 자동적으로 전체가 취소된다. 그러면 스위스와 그 주변 EU국가와의 관계는 원점으로부터 다시 구축되어야 한다.
 앞으로 3년 기한내로 SVP가 협상을 통해 진일보된 공생공조의 조화를 이루어낼런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계와 반 EU 정당의 논란을 보면 근원적인 문제에서 엇갈리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계는 스위스가 외국인의 국경통과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반 EU 정당은 장벽을 새워 출입을 금지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장벽의 문을 필요에 따라 열거나 닫을 수 있는 현명한 (intelligent) 정책을 택하겠다고 대응한다. 충분히 타협점모색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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