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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붕괴로부터의 출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5-11-09 (월) 04:49 조회 : 18829
최 혁배 (국제변호사)  편역

… 시리아에 러시아가 진주함으로써 40년간 지속된 지정학적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전략과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 
                Henry A. Kissinger 10-26-15  WSJ

핵 프로그램에 관한 이란과의 JCP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핵협정의 명칭)가 중동 전략의 틀을 정착시켰는지에 관한 토의가 시작되자마자 이 지역의 지정학적 틀이 흔들리게 되었다. 시리아에서의 러시아의 일방적 군사행동은,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으로부터 출현한 중동질서의 안정에 있어서 최근의 미국의 역할 해체의 조짐이 되고 있다.
그 충돌 이후 에집트는 소련과의 군사적 관계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이집트, 이스라엘-요르단 간의 조약 및 유엔 감시하의 이스라엘-시리아 사이의 불개입 협정을 가져온 미국 후원의 협상 프로세스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40년 넘게 준수되어 왔으며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에 의해서도), 또한 레바논의 영토고권에 대한 국제적 지지도 이루어졌다. 그후 쿠웨이트를 합병하려는 사담 후세인의 전쟁은 미 지도하의 국제동맹에 의해 패배했다. 미국의 힘은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테러에 대한 전쟁을 이끌었다. 에집트, 요르단, 사우디 및 걸프 제국은 이 모든 노력에 있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었다. 러시아의 군사적 존재는 이 지역에서 사라졌다.
바로 그 지정학적 형태가 이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역내 4개국이 주권국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는 비국가 운동단체들이 자신의 지배를 실현하려는 표적이 되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의 큰 구획의 영역 위에, 하나의 이념적으로 급진적인 종교적 군대가 기존의 세계 질서에 가차없는 적으로서 스스로 이슬람 국가(또는 ISIS, ISIL)를 선포했다. 그것은 국제체제 내의 다수 국가를 하나의 칼리프 국, 샤리아 법으로 다스리는 단일 이슬람 제국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ISIS의 주장은 천년 묵은 이슬람의 시아-수니 사이의 분열에 하나의 묵시록적 차원을 부여했다. 여타의 수니 국가들은 역내의 잠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시아파 이란 뿐 아니라 ISIS의 종교적 열광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낀다. 이란은 스스로를 이중적 자격으로써 위협을 강화한다. 이란은 한편으로는 전통 외교를 수행하는 정통성 있는 웨스트팔리아적 국가로서 행세하며, 국제 시스템의 보장에 호소하기까지 한다. 동시에 이란은 지하드 원칙에 입각한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비국가 단체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레바논, 시리아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가 그들이다.
이리하여 수니의 중동은 동시적으로 네개의 근원에 의하여 삼켜질 위험에 놓여 있다: 시아파 지배의 이란과 페르샤 제국주의의 유산, 기존의 정치구조를 타도하려는 이념, 종교적으로 급진적인 운동, 1차대전 후의 자의적으로 조합된 각 국가 내의 인종적, 종교적 집단간의 투쟁, 유해한 정치, 사회, 경제의 국내 정책에서 파생되는 국내적 압력. 
시리아의 운명이 하나의 생생한 실례를 제공한다: 알라위트(시아파의 한 지파)의 독재자 아사드에 대한 수니의 봉기로 시작한 것이 한 나라를 그 구성, 종교 및 인종 그룹으로 분열시켰고 비국가 민병대가 각각의 전쟁 당사자를 지원하며, 외부세력이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란은 테헤란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이란의 역사적 지배권의 쐐기로서 아사드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걸프 연안국들은 시아파 이란의 구상을 방해하기 위해 아사드 전복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ISIS 를 깨뜨리려 하지만 한편으로 이란의 승리도 피하려 한다. 이 양면성이 핵협상타결에 의해 더욱 깊어졌는데, 핵타결은 수니파 중동에서는 이란 헤게모니에 대한 미국의 무언의 묵인으로 널리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경향은, 미국의 중동철수에 의해 강화되었는데, 러시아가 중동의 깊숙한 곳에 군사작전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러시아 역사상 전례없는 군대 파견이다. 러시아의 주요 우려 사항은 아사드 정권 붕괴가 리비아 카오스의 재판이 되어 ISIS가 다마스커스의 권력을 장악하고 시리아 전역을 테러활동의 피난처로 만들어 코카서스와 여타 지역의 남부 러시아 국경지대 내부의 무슬림에게 까지도 손을 뻗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면상 러시아의 개입은 시리아 내 시아파 요소를 지속시키려는 이란의 정책에 도움된다. 보다 깊은 의미 속에서는 러시아의 목적은 아사드의 지배의 무한정 계속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수니 무슬림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러시아의 남쪽 국경 지대로부터 딴곳으로 돌리려는 하나의 전통적 힘의 균형 작전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지정학적 도전이며, 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동기가 어떠하든, 이 지역내의 러시아 군사력과 그들의 전투 참여는 적어도 지난 40년간 미국의 중동정책이 겪지 못했던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의 정책은 모든 당사자의 동기 위에 올라앉는 것이었는데 그러다보니 사태를 연출해 내는 능력을 상실하기 직전에 와있다. 미국은 이미 역내 모든 당사자들과 대립되어 있거나 사이가 나쁘다: 에집트와는 인권문제로, 사우디와는 예멘 문제로,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과는 상이한 목표 때문에. 미국은 아사드 제거의 결의를 천명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을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아사드 추출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신할 대체 정치구조를 제시한 바가 없다.
러시아, 이란, ISIS 그리고 여러 테러집단이 이 공백 속으로 들어 왔다: 러시아와 이란은 아사드를 지지하기 위해; 테헤란은 제국주의적 지하드 구상을 키우기 위해서. 페르샤만의 수니 국가들과, 요르단, 에집트는 대체 정치구조의 부재와 직면하여 미국의 목표를 선호하게 되었으나 시리아가 제2의 리비아로 전락하는 결과는 두려워한다.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중동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미 행정부는 이란의 지하드와 제국주의적 계획에 반대하며 핵협정 위반에는 엄격히 다룰 것이라고 역설해왔다. 그러나 한편, 행정부는 이란의 정책의 적대적이고 공격적 차원을, 협상에 의해 지지되어온 역사적 진화를 통하여 반전시키려는 노력에 정렬적으로 매달리는 것 같다.
현금의 미국의 대이란 정책의 대세는, 그 옹호자들이 닉슨 행정부의 중국 개방에 자주 비견하는데 이것은 약간의 국내의 반대는 있었으나 소련의 궁극적 변환과 냉전 종결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1971년의 중국 개방은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헤게모니의 방지가 미.중 양국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양대국의 상호 인식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그리고 중소 국경을 따라 주둔해 있는 42개 소비에트 사단이 그 확신을 강화시켰다.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에는 비견될만한 전략적 의견일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핵협정 직후,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을 “위대한 사탄”으로 묘사하고 비핵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했다. 지정학적 진단을 마친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은 25년 후 존재치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45년 전 중국과 미국의 기대는 동일했다. 이란과의 핵협정의 근저에 있는 기대는 그렇지 않다. 테헤란은 협정 시행 초기부터 주요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미국의 수혜는 일정기간에 걸친 이란의 조처에 대한 약속에 머물러 있다. 중국의 개방은 중국정책의 즉각적이고 관측가능한 조정에 기한 것이었다. 중국 국내체제의 근본변화의 기대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이란에 대한 낙관적 가설은 외부세계와 이란의 경제, 문화적 교류가 증대함에 따라 이란의 혁명적 열기가 흩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은 의혹을 경감시키기 보다는 의혹을 키우는 위험부담을 지는 것이다. 그 도전은 완고하고 묵시록적인 대립된 두 블록, 에집트, 요르단, 사우디 및 걸프 연안국들로 이루어지는 수니 블록과 이란, 이라크의 시아 부문 (바그다드를 수도로 하는), 헤즈볼라 치하의 남부 레바논의 시아파(이스라엘과 마주하는) 그리고 예멘의 후티 지역이 수니세계를 포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당신의 적의 적은 당신의 친구로 취급된다고 하는 전통적 격언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금의 중동에서는 적의 적은 여전히 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태를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몇몇 미국의 수니 동맹국들의 환멸이 경감될 수 있을까? 이란의 지도자들은 핵협정 시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란이 국제질서로 되돌아 오도록 보다 온건한 노선을 권고하는, 가능한 재앙으로부터의 탈출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이 미국의 위협을 무시하고 UN 안보리의 반대에 대한 본질적 목표를 달성한 하나의 승리, 그래서 정통성있는 국가와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비국가 운동, 양자를 아우르는 테헤란의 이중적 접근의 지속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해석할 것인가?
양대세력 시스템은 1차대전까지 유럽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대결로 향하기 쉽다. 재래식무기 기술만으로도, 두개의 완고한 블록 사이의 세력균형을 유지하자면, 현실적인 그리고 잠재적인 세력균형을 평가하고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뉘앙스의 축적을 이해하여 세력균형이 평형상태에서 벗어났을 때는 복원을 위한 결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비상한 능력이 요구된다ㅡ 이것은 두개의 대양의 배후의 안전지대에 있는 미국에게는 이제까지 요구된 적 없는 자질인 것이다.
그러나 현금의 위기는 핵과 사이버의 비재래식 기술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세력들이 필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중동의 핵 비확산 체제가 와해될 수 있다. 핵무기가 완성된다면 파멸적 결과는 거의 불가피하다. 핵 테크놀러지 안에는 하나의 선제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미국은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결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비확산 원칙을 역내 모든 핵 열망국들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미국의 너무 많은 공적 담론이 전술적 방편만 다루고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의 전략 개념이며 다음의 원칙들에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 ISIS가 존속하여 지리적으로 획정된 영토를 지배한다면, 그것은 모든 중동의 긴장을 강화할 것이다. 모든 방면에 위협을 가하고 그 목표를 지역 범위를 넘어 자신을 투사할 것이며, 기존의 위치를 굳히거나 또는 제국주의적 지하드 구상을 달성하기 위한 외부적 노력을 시도할 것이다. ISIS를 궤멸시키는 것이, 한때 통치했던 지역의 절반 이상을 상실한 아사드의 타도보다 긴박하다. 이 영토가 테러리스트의 항구적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의 미국의 요령부득의 군사적 노력은 미국의 힘에 맞서 일어나는 ISIS의 모병수단으로 이용되는 위험을 안게되는 것이다.

** 미국은 이미 러시아의 군사적 역할을 묵인했다. 이것은 1973년 체제의 설계자들에게 고통스럽지만, 중동에서의 주의는 본질들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순되지 않는 목표들이 있다. 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ISIS 점령지는 온건 수니파 세력 또는 이란의 지하드파나 제국주의 세력이 아닌 다른 외부세력에 의해 재정복되는 것이 더 낫다. 러시아로서는 군사적 역할을 반ISIS 작전에 국한함으로써 미국과의 냉전 조건으로 돌아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재정복된 영토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주권이 와해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존재하던 지역 수니파의 지배로 복귀되어야 한다. 에집트, 요르단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의 주권 국가들은 그 진화속에 주요 역할을 해야한다. 헌법적 위기의 해결 이후 터키가 그러한 과정에 창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테러분자의 지역이 해체되고 비급진적 정치 지배 하에 들어오면서, 시리아 국가의 미래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알라위 파와 수니 파 간에 하나의 연방적 체제가 건설될 수 있다. 만일 알라위 지역이 하나의 시리아 연방 시스템의 부분이 된다면 아사드의 역할을 위한 하나의 배경이 생기게 되며 이것은 테러리스트의 승리로 이끄는 대량학살이나 무질서의 위험은 감소시킬 것이다.
** 그와 같은 중동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전통 수니 국가들에게 군사적 보장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란 핵 협정에 대한 논의 중 미행정부가 약속했고 그 비판자들이 요구해 온 것이다.
**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란의 역할은 중대하다. 확립된 국경내의 웨스트팔리아적 국가로서의 역할로 돌아오는 이란과의 대화를 위해 미국은 준비되어야 한다.
 미국은 21세기에 해야 할 역할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중동은 우리의 가장 긴박한-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가혹한 –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무력의 힘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고 주인이 됨에 있어서 미국의 결의이다.              - 끝 -